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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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1 김장리 1 메리트 1 경연 1 미래 1 백상 1 동남 1 담우 1 문성 1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보익 1 김동우 1 김한수 1 고은아 1 김학세 1 박홍규 1 김희석 1 박영규 1 박장우 1 백강수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64508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

2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15다212541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
4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나61523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07662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공2015상,595]
   하자보수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936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174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구지방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835 판결
 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, 유상증자,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임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대구지방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1609 판결
 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건설산업기본법 법인세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-51, 2014. 3. 31., 기각
 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부과 취소청구
   누수로인한상수도요금부과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184, 2014. 2. 19., 기각
  시설물유지관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시설물유지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특허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2013-14253, 2014. 1. 7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10년

15. 서울고법 2010. 7. 7. 선고 2010나650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 상고[각공2010하,1295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9년

2008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5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18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4년

2001년

1999년